중고차 책임보험 유지되며 중고차 매매업계 반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강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당장 중고차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21대 국회 재입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고,개정안이 20대 국회 계류법안 1만5000건 중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의 회의를 통과할 정도로소비자 권익에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서이다. 국회 그리고 매매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차 책임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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