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및 건설경기보안방안"이 1월10일 발표되었습니다. 주 골자는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완화대책입니다. 특히 사업초기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안전진단심의에 대한 부분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준공된지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2030년 첫입주를 위해서 분당,일산,안양등 1기신도시에 선도지구가 지정됩니다. 오늘은 기존 사업절차와 완화대책및 추가문제점 (재건축이익환수제,실거주의무)과 은마아파트를 통해서 재건축이 얼마나시간이 소요 되는지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 기존사업소요시간은 보통107(8.9년)개월이라고 하지만 일부 단지에 국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평균 13년~20년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심의강화 및 제건축 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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