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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