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9월21일(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1.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 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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