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가되었어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 절차 등 개선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과징금 규정 등 정비*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번 개정안은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마련되었다고 합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대한 여부가 법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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