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속보]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속보]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았다. 당장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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