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일정한 연구용역을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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