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임대차 보호법 시행 2년, 전세 시장은 어디로 가나

거인의 어깨에 오르다 [공유] 임대차 보호법 시행 2년, 전세 시장은 어디로 가나 상남자업맨 14시간 전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과정상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 임대료를 시세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집을 팔고 싶어도 제때 팔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과 공공 임대 주택의 확충이 정답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민간 임대에 다시 한번 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임대 사업 제도의 부활과 ‘착한 임대인’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집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12.4~13.4%나 되기 때문에 선뜻 집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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