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90년 첫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3월 24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스토킹 처벌법이 한층 강화되었고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시점과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 이유로 올해 10월 21일 까지는 범칙금이 최대 1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의사를밝혀야 하며, 피해자 신변 보호 조항도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을 할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범죄자가 벌금 10만원이 무서워 스토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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