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분할과 세무문제

기업분할이란 (주식)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신설하는 절차이다.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기존 분할법인(=분할 전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주들이 나눠 갖는 형태의 분할을 인적분할이라 하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최근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가업승계의 본격화 등의 이슈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할의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며, 때로는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분할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의 분할과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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