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개인소득과세는 ⅔ 수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12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는 추세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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