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도 저작권 합의금 장사 가스라이팅에 넘어갔나?어제 그간 밀린 내 관심분야 기사들을 모두 몰아보았다. 항상 그렇지만 일이 매우 힘들고 바쁜지라 종이 신문기사만 매번 읽지, 인터넷 기사는 매일 체크를 못하고 거의 하루 날 잡아 몰아본다. 아무튼 기사를 읽는데 대형로펌 변호사님이 쓰신 저작권 분쟁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기사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저작권 분쟁에서의 손해액 계산은 어렵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현재의 실무에 따르면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는 변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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