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약 70%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2021. 7. 13. 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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