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1. 부과권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2. 제척기간 :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 →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됨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아래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1.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과세되는 경우 외의 국세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역외거래 : 15년) 부정행위란?(이하 동일) 다음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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