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023 변경내용과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총정리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를 신설하기로 한지 어느덧 1년도 더 지났다. 요점을 확인해보면 (1) 증권거래세를 조금씩 낮추어 현재의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낮추고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이익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x25%) 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대신 차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공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해서 대통령도 한 마디 할 정도였고, 결국 법안은 수정되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내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참 법이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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