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고소 뜻 간략 설명

고발과 고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폭행 당했을 때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과 고소는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고발과 고소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는..

원문링크 : 고발 고소 뜻 간략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