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 배후 민주당

전세 사기 사건 주범으로 구속된 남 씨는 과거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남 씨에게 피해를 본 전세 가구, 남 씨의 개발사 등이 어딘가랑 연결돼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근거가 발견 됐다. 이들은 사업권을 따 내려고 전세 보증금으로 사세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남 씨에게 개발 사업을 맡긴 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도 불거지는 중이다. 핵심은 전 정권 때 부동산 규제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등시켰고 그런 규제법이 지금 사건의 원인이라고 한다. 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했고 자신이 운영 중인 건설사인 상진 종합 건설과 그 자회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를 건축했다. 남 씨는 건설업 경험을 통해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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