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결정-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법적성격 - 구속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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