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정확히 알아보기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대부분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는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드물수도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30일 안에 담당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21년도 6월부터 도입하게 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소극적인 부분과 대부분의 관심은 갱신권과 상한제에 집중이 되다보니 다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고, 23년 5월말까지는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해야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요. 우선은 금액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이나,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관리비 제외 30만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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