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의미와 기준은?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의의 및 건설기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건설기준,설치기준,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법 제 2조 제19호, 영 제9조 제1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ㄱ.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랑구조의 경게벽 등을 설치할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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