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공동신청주의,출석신청주의의 의미는?


생소한 공동신청주의,출석신청주의의 의미는?

1. 공동신청주의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의무자)와 이익을 얻는자(등기권리자)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 2. 출석신청주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3. 전자신청주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청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4.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관의 심사대상을 절차적 적법성에 한정하는 입법주의 5.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원인의 유효성 등 실체적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입법주의 6.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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