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에 다양한 의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도) 1) 의의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으며,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초과수요, 투자기피,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이중가격) 형성 3) 분양가 규제(상한제) ㄱ.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ㄴ. 신규분양주택의 공급 감소 현상과 질이 저하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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