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 행동이 해당될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 1) 의의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위반인 법률행위의 모습 인륜(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1. 첩계약 :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2.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자 또는 출자행위 2.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 3.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절대로 이혼 또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2.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독신약관) 생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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