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의미는?

통정허위표시 1. 의의 1)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두는 경우 이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한다. 5)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력 ㄱ.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제 108조 제1항). 아직 이행 이라면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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