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지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지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1.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경자유전의 예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ㄴ.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ㄷ.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ㅁ.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ㅂ. 담보농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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