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접근해보기


법률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접근해보기

1.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그의 주체,내용(객체), 작용에 관하여 변경을 받는 것 3. 권리의 소멸 권리 자체가 이 사회에서 없어져 소멸하는 절대적(객관적)소멸 또는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상대적(주관적) 소멸 4.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법률행위 5.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6.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법률행위 7. 효과의사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


원문링크 : 법률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접근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