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확정판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상급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급법원이 그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 판결을 취소,변경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판결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공유물분할 판결 수인의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이를 여러개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말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제권판결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실권선언을 하는 판결이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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