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라는 단어의 범위는?


일부무효라는 단어의 범위는?

일부무효 1. 의의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는데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은 토지매매뿐 아니라 건물매매계약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이나, 아래 2)요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계약만을 유효로 하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요건 1)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했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이 있고 분할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부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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