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란?


기한이란?

기한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기한이라 한다. 기한이 되는 사실이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는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이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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