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이 중요한 이유는!?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133 얼마 전 A씨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장님, 2년 전 계약만 하면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할 돈도 없어서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에도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필자는 중도금 실행이 되었느냐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계약 포기를 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중도금이기 때문이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민법에 따르면 주(主)된 계약인 매매계약의 종(從)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인 증약금(證約金)과 해제권을 보류하는 성질인 해약금(解約金),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질인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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