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때, 매수인의 계약 파기 방법?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이 예상되어 매도인이 부동산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상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 후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약정에 기해 약정해제를 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은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565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자신이 받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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