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총정리 2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월 17일 10시에 발표된 정부의 22번째(혹자는 21번째라고도 하고, 순번은 나도 잘 모르겠다) 부동산대책 공식 명칭이다. 점심식사 후 한숨 낮잠 자지 말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안정’이 나타날지 차근히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자. 규제지역 추가, 대출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인, 창업하지 마라 부동산업은 창업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 되어버렸다. 물론, 주택을 투자하는 법인의 이야기지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등록해 사업을 영위 중인 입장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특히, 개인사업자도 아닌, 법인을 통해 부동산업을 하려던 사람들에게는 법인의 영속성에 크나큰 의문점이 생겨난 것이다. 쉽게 말해 법인을 존속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우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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