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부동산용어 다시시작하기!!

1.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객관적 요건은 1)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2)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3)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주관적 요건은 1)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피해자가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과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은 일반불법행위 이외에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로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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