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늘의 모닝 부동산 용어!

1. 약정해제권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한다. 2.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3.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되기 위해서는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고, 2)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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