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하면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고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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