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란?

1. 표현대리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 즉, 무권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외관으로 인하여 그 자를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신뢰하였다면 그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제도이다.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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