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출연의 등가성이 중요하므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하자인지 물건에 관한 하자인지에 따라 담보책임의 유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책임의 내용과 요건이 달라진다.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법정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2. 해지 임대차,고용,위임 등 계속적 게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정 또는 약정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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