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게획시설부지의 매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및 실효 1. 매수방법 1) 원칙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2) 예외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상한기간/이율 도시,군게획시설채권으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4) 준용법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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