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ㄱ. 특별시장,광역시장,ㅗ지사,특별자치도지사 ㄴ.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사으이 대도시의 시장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ㄱ.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ㄷ. 공공기관의 장 똔느 정부출연기가관의 장이 30만m2 이상으로서 국가게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ㄹ.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ㅁ.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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