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게획에는 지구단위게획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의 인가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실시게획을 변경하거나 페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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