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시행방식과 변경에 대해서 의미 제대로 알기

사업의 시행방식 1. 사업시행 방식의 종류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사업 시행방식의 기준 1)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 방식 ㄱ.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 방식 :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3. 시행방식의 변경(수용 > 환지로 일방통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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