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다양한 수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관리처분게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작성기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증,감환지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환지부지정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수 있다. 4)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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