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고용형태공시제도 사업목적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1)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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