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경제뉴스 2022.07.15

경제뉴스 큐레이션_220715 종합 ▷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위법 계속땐 법적대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법한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이다. ▷ 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정부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여력이 없는 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125조 중 정부 예산 4.7조 불과…은행 "민간금융사에 떠넘기나"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자금 규모는 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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