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빨리 해결하는 방법, 고용노용부에 진정서 (인터넷) 작성/제출하는 방법


임금체불 빨리 해결하는 방법, 고용노용부에 진정서 (인터넷) 작성/제출하는 방법

선진국 진입하려면 임금체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한국이 경제강국 어쩌니 해도, 임금체불 당하는 사람들 규모를 보면 후진국을 면치못하고 있다. 1~3개월 체불은 보통이고, 6개월 이상도 부지기수다. 일용직, 알바생,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난다. 고의로 체불한 임금을 자금세탁하고, 기업을 부도처리해 버리는 쓰레기 사장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죗값도 치르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내버려두는 한국 사회는 아직 후진국이다. 정부 당국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법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찰과 법원 판결도 느리고 물러터졌다.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모두가 "임금체불"에 후진국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 선진국 반 만 닮아라! 선진국에서는 임금체불의 수백 배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체불이 쉽지 않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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