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김세라변호사]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입양무효][공1992.3.1.(915),782] 【판시사항】 가. 혼인, 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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