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감독책임자(부모, 교사) 손해배상책임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감독책임자(부모, 교사) 손해배상책임

엇그제 뉴스에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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