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채권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악의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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