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움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양이 너무 방대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론 편과 실전 편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론 편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꼭 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명령을 등재시킴으로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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