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시 주의할 모든것

일단 농막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크기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보통 크기에 대하여는 문제를 많이 삼는 경우가 있지만 주거 목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니여야 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외국인들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농막에서 잠을 자거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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